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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는 3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확보와 운전원 증원, 다인승 차량 도입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가 대전시 아파트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확보와 운전원 증원, 다인승 차량 도입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3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외면하는 행정"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생존권이며,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주식매각공고 이들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특별교통수단 5대를 증차해 총 11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원도 13명 늘렸지만, 차량 1대당 운전원 비율은 1.1명에 그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대전시의 법정 대수는 134대지만, 여전히 18대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
그럼에도 대전시는 이들이 제출한 정책요구안에 대해 판결 "2025년까지 법정 대수 도입이 어렵고 운전원 증원과 다인승 차량 도입은 2026년 초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이는 민선 8기 공약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법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전시는 올해 특별교통수단 구매를 위해 국비 3억6750만 농협 학자금 원이 배정됐지만, 시비를 1억2250만 원만 편성해 일대일 매칭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약 2억4500만 원의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며, 결국 10대의 신규 차량을 도입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추경 계획조차 없어 확보된 국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동권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식 행정에 그치고 월복리적금 계산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핑계로 기본권 외면... 민선 8기 약속 이행하라"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는 3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확보와 운전원 증원, 다인승 차량 도입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발언에 나선 박진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장은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증차와 운전원 증원 모두 지지부진하다"며 "국비는 확보됐는데 시비가 없어 차량을 도입하지 못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장애인의 이동권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생존과 자립의 문제"라며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 법정 대수를 채우고 운전원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 연대발언에 나선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은 "대전시는 0시축제와 같은 전시행사에는 수백억 원을 쓰면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반납하고 있다"며 "혈세 낭비로 기본권을 외면하는 이장우 시장은 시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정 대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장우 시장은 홍보용 정책보다 시민의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신윤실 대전민중의힘 집행위원장은 "국비까지 확보하고도 시비 부족으로 차량을 도입하지 못하는 것은 무능한 행정의 전형"이라며 "대전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박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동권은 단지 이동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말할 수 없다"며 "대전시는 국비 반납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히고, 시급히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약속을 지켜라... 이동의 자유는 선택이 아닌 권리"










▲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는 30일 오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대수 확보와 운전원 증원, 다인승 차량 도입을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서도 "대전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법정 대수 확보, 운전원 증원, 다인승 차량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예산 부족을 핑계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의 실패"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이동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시는 매년 늘어나는 장애인 등록 인구에 비해 교통수단과 운전원 비율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방치하면 장애인의 이동권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복지의 영역이 아니라 인권의 영역이며, 이동의 자유가 보장될 때 장애인도 비로소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이장우 시장이 약속했던 공약을 즉각 이행하고, 국비 반납 사태와 같은 행정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시민 앞에 공개하라"며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전원 증원, 다인승 차량 도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의 책임이고, 법이 정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앞으로도 1인 시위와 후속 행동을 이어가며 대전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