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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상 방역관 적정 인원은 전국 1657명이지만, 올해 2월 기준으로 984명만 확보해 40.6%가 부족하다. 문제는 이런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필수인 전문인력의 가축방역 비선호 양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가축방역 업무 등에 종사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는 연간 정원이 150명인데 2023년 127명, 2024년 103명, 202 대환대출조건은행 5년 102명씩에 그쳤다. 특히 병무청이 수의과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용하는 ‘수의사관후보생’ 제도를 통해 올해 임관된 수의장교는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처럼 가축방역 전문인력 모집에 호응이 낮은 것은 복무기간이 37개월로 육군 현역병의 18개월보다 두배 이상 긴 데다 열악한 근무여건 탓이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가 6월 월복리적금 추천 전국 수의과대학 재학생 506명에게 수의사관후보생(공방수·수의장교)을 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긴 복무기간’을 꼽은 것은 실상을 잘 보여준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 기피현상이 심한 수의장교를 선발한 후 남은 인원을 공방수로 편입기로 한 조치는 상황을 어렵게 할 뿐이다.
국방부·병무청은 일단 개편하면 되돌 금융소외계층 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복무기간 단축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전문인력이 구멍난 상황에서 대규모 가축질병 발생 시 그 피해는 축산농가에 그치지 않고,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에 적극 나서 복무기간의 합리적 단축과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등으로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