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나우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악시오스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국인 전문직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로 올리면서 미국 안팎에서 극심한 혼란이 발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의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한화 약 140만 원)에서 100배에 달하는 10만 달러(약 1억 4000만 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며 추첨을 통해 매년 약 8만 5000건이 발급됐다. 이번체리마스터 다운
정책이 미국의 기술 인력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직 근로자 비자 수수료 인상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 이틀 뒤인 21일에는 따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미국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행허가(ESTA) 수수료도 기존 21달러에서 약 2배인 40달러(약 5만 6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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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CBP)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달 30일부터 ESTA 신청자는 40달러를 내야 한다.
ESTA는 관광과 상용 목적의 90일 이내 무비자 미국 여행에 적용된다.
트럼프의 ‘비자 장사’, 한국도 피할 수 없다
앞서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가 나온 뒤 국내에서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빠칭코
예측이 많았다.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주 구금 사태 이후에 미국에서 근무할 인력에 대해 L-1 단기 상용 비자나 E-2 투자자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ESTA 수수료까지 인상되면서 이를 통해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폭발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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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ESTA 비자는 한국에 2008년 도입됐다. 지난해 미국을 찾은 한국인은 약 170만 명에 달하는데, 일각에서는 단순 계산을 전제로 미 당국의 ESTA 비자 수수료 인상이 미국을 찾는 한국에 약 수백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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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존에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까지 끝난 경우라면 수수료를 추가 부담할 필요는 없다. 다만 무비자 전자여행 허가 신청 사이트 업데이트가 끝난 시점까지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40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19일 “(미국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결정이 국내 기업과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ESTA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골드카드·플래티넘 카드, 비자 장사의 ‘끝판왕’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함께 100만 달러(약 14억 원)를 기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를 신설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개인이 상무부를 거쳐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미 국 이민법상 EB-1(탁월능력), EB-2(국익 기여) 범주로 간주해 신속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법인이 특정 인재를 위해 대신 기부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 달러를 내야 하며 기부금은 별도 기금에 적립해 미국 상업·산업 진흥에 사용할 예정이다.



미국 국기와 미국 여권 자료사진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는 골드카드를 넘어서는 플래티넘 카드도 준비 중이다.
플래티넘 카드는 500만 달러(약 70억 원)를 내면 미국 밖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도 미국에 연간 270일 체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의회 승인이 필요해 아직 발급할 수 없지만 이미 대기 명단이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식 ‘비자 장사’는 국내에서도 우려와 격앙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해외취업 관련한 온라인 카페에서는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재가 아닌 이상 누가 1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외국인을 입사시키겠나. 그냥 외국인 직원을 못 받게 하라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마가(MAGA)가 아닌 막가” “흥선트럼프 대원군이냐, 신(新)쇄국정책을 미국에서 보게 될 줄이야” 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