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게임황금포카성 ┼ 알라딘게임다운 ┼↗ 91.ren749.top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대통령은 샌델 교수에게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을 통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민주적인 사회, 연대의 공동체를 현실 사회에서 만들어 가는 모범이 되고 있다는 자부심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상법 개정안으로 의사결정 합리성이 실현되고 있다”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싣고 나선 것. 이 농협대학생학자금대출 대통령은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 “상법 몇 가지 조치하면 불합리 개선 끝”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실제 국정, 경제 지휘봉을 쥐고 성과급 상여금 일하다 보니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조작, 불공정 공시는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꽤 진척이 돼 가고 있다”며 “경제는 합리성이 생명인데,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어야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경영 지배구조 개선도 삼성화재 담보대출 해야 하고 아직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추가 상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제계에선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주식시장 합리화를 위해 선 대학생저축은행대출 진국 수준의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가져왔다”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시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한다”며 “이걸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생애첫주택구입자금 주요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해 증시 부양의 의지를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돈은 많이 생겼는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자와 투기에 집중된 측면이 있어서 국가 경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는 것 같다”며 “국민께 유효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다.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與 “기업인 경제형벌 완화하되 민사 책임 강화”
민주당은 배임죄 등 기업인의 경제형벌은 완화하는 동시에 민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임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배임죄 등) 경제형벌을 완화 또는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디스커버리 제도 등 민사 책임을 강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TF는 형법상 배임죄 개정 방향으로 폐지 후 대안 마련, 배임죄 구성 요건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에 달하는 배임죄 판결 유형을 분석하고 있는데, TF는 이를 토대로 장단점을 분석해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 저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샌델 미국 하버드대 교수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가 정치적 혼란을 많이 겪고 있고 극우의 발호로 사회적 안전성도 저해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민주주의’라고 하면 아테네를 떠올리는데,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비상계엄을 극복한) 대한민국 서울을 떠올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샌델 교수는 이날 통일부가 개최한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 강연에서 민주주의 위기 사례를 열거하던 중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짓던 한국인을 범죄자 취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모습을 보여 줬다”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