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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 / 뉴스1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2일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의 26년에 걸친 연립 역사에 종지부가 찍히게 됐다”며 “자민당으로서는 공명당과 연립여당이라는 ‘안전장치’가 사라진 대가는 크며, (여당이면서도) ‘결정 못 하는 정치’에서 돌파구를 찾을 책임은 제1당인 자민당에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와 영수회담에서 연립정권 개인신용회복제도 이탈을 통보했다. 공명당은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대응에 불만을 갖고 총리 선출에서 자민당 후보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리 선거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투표한 후,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가 결선을 치른다. 결선에선 과반 달성과 관계 없이 더 많이 득표한 후보가 승리한다.
국민은행마이너스대출중의원과 참의원의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과를 따르기 때문에 중의원 향방이 중요한데, 현재 자민당은 중의원 총 465석 중 196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명당 및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정권을 잡을 수가 없다.
현재 자민당에 이어 두 번째로 의석수가 많은 입헌민주당이 야당 결집을 추진하고 있어, 야당이 힘을 모을 경우 정권 교 개인회생프리워크아웃 체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야권이 현재 분열된 상태라 각 정당이 자당 대표에게 각각 투표할 경우 제 1당인 자민당의 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뽑히게 된다.
다카이치가 총리에 올라도 문제다. 여소야대 구조에서 공명당과의 연립이 깨지면서 국정 운영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시절보다 더 어려워진 상태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 프라임저축은행뱅크런 ·공명 연립정부 때는 제2야당이나 제3야당 중 한쪽의 협력만 얻어도 추경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표 확보가 가능했지만, 공명당이 떨어져 나간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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