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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보은채형 작성일25-09-14 21: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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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I 노동법 상담’ 누리집)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의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는 챗GPT보다 똑똑합니다.”

지난 5일 서울 명동에서 열린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 시연회에서 노동행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구축한 사미텍 이형용 최고기술책임자(CTO)가 한 말이다. AI 노동법 상담은 임금부터 근로시간, 실업급여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24시간 상담하는 서비스다. 국민 누구나 ‘AI 노동법 상담’ 사이트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시각각 새로 업데이트되는 노동법 관련 판례와 각종 정책을 담아내는 것이 특징으로, 글로벌 AI 서비스인 챗GPT는 삼송지구 반영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까지 반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CTO는 “챗GPT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고 가정하면, 즉각적인 정책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약점 때문에 지난해 말 판례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선 한국의 AI 서비스가 필요하며 AI 노동법 상담이 그러한 서비스”라고 했다 저기 .
이 같은 서비스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회와 함께 1만 5000개 질문을 검증하며 AI 답변의 질을 높였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AI 비서’ 서비스도 함께 내놨다. 삼성SDS와 노동부 전용망에서 작동하도록 설계해 차별화했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 수사와 같이 보안성과 안정성이 요구되는 작업을 개인정보 유출 없이 실질이자율 수행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고 수준의 오픈소스 모델을 노동부 내부 서버에 구축한 것”이라며 “데이터 주권을 실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시연회에선 대량의 진술조서 요약, 사건 쟁점 분석, 수사보고서 작성 등을 선보였다.
특히 근로감독관 AI 비서는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도 함께 결론을 내 원캐싱 추가대출 렸는데, 시연회에 참석한 한 근로감독관은 “최종 결과에 대한 답변을 확정하기보다,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만큼 다양한 결론을 함께 제시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노동부 관계자는 “잘 반영하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시연회에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AI 활용법에 대한 정부 측 구상이 제기되기도 했다. AI 노동법 상담 서비 기업은행근로자대출 스를 총괄하는 박보현 노동부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 팀장은 “산재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것이지만 동네의 영세한 국밥집 사장님은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업장 사진을 100장 찍어서 웹사이트에 올리면 산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산업안전 관련 규정을 몰라도 산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AI로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시스템은 AI 전문가가 아니라 산업안전 전문가가 구축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내년까지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받는 30억원으로 서비스를 잘 개발하겠다”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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