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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김정한 정수영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비롯해 문체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14곳에 대해 다양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업체에 대한 재지원 문제, 보조금 중심 단년도 공모 체계를 성과 기반 단연도 지원 및 출연금 전환으로 검토할 필요성, k 콘텐 할부차량대출 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에 관한 질의가 있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콘진원이 보조금 체계 아래에서 성과가 나도 후속사업이나 재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 시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업 예산을 집행했으며, 올해 전체 예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산 6317억 원 중 2654억원(42%)이 공모사업에 투입됐다. 그러나, 대부분 단년도 보조금으로 운영돼 사업이 끝나면 남은 예산과 이자를 반납해야 하는 구조다.
정 의원은 “성과 중심의 민간 매칭형 투자 등으로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출연금(기금) 전환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현석 콘진원장 직무대리는 “단년도 회계로는 중장기 프로젝트 두산캐피탈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출연금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늑장 대응으로 1년 반 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적발 기관인 콘진원으로부터 추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국 월이자지급 감에서 부정수급 업체의 재공모 지원을 막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특정 음반 AI 업체 'K사'의 사례를 지적했다. K사는 동일한 지원서로 콘진원에서 3억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1억원을 중복 수령한 사실이 지난해 3월경 콘진원에 의해 적발됐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대해서는 제주 4·3 사건을 왜곡한 작품의 독립 영화 심의의 부적절성, O 여성직장인패션 TT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 청소년 영화 교육 확대 필요성, 한국 영화 성평등센터 운영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해 질의했다.
저작권위원회와 협회 간 인적 중복으로 인한 공정성의 저해를 우려했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경우, 여야 상관없이 방만한 운영 및 내부 감사부실 문제를 다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 재산권을 맡은 단체의 잘못된 관행에 명확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음저협의 운영 실태를 질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음저협이 회원 5만 5000명, 연간 징수액 4000억 원 규모의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기관임에도 공공성과 투명성이 무너졌다"며 "임원들이 협회 자금을 개인 돈처럼 썼다"고 비판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창작자 단체라는 이유로 정부 감독을 회피해왔다"며 "강력한 제동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음저협의 방만 지출 정황도 열거했다. "임원들이 13개 이상 위원회에 참가해 회의수당 형식으로 연간 5천만 원~6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며 "회장 '품위유지비'로 미용비, 넥타이 세탁비 2만 5000원까지 집행됐다"고 밝혔다. "주류 판매점에서 이틀간 1200만 원, 골프장에서 연속 결제" 같은 사례도 지적됐다.
조직 운영의 폐쇄성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회원이 5만 5000명인데 회장 선출 자격은 정회원에게만 주어지고 정회원은 1.7%인 약 900명에 불과하다"며 "특정 선거인단을 유지하는 구조"라고 했다. 음저협 고위 임원 2명이 특정 회사를 통해 저작권료 8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음저협이 심의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해 왔다"며 "재판관이 피고에게 돈을 받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저작권 정책 연구 자문' 명목으로 약 6억 원이 지급됐고, 1인당 연간 3000만 원 안팎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저작권위원회·저작권보호원 등과 동시 활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종학당은 외국인의 한국 문화 첫 관문인 온라인 학습 시스템 오류와 운영 부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세종학당 온라인 학습 시스템 관련 민원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9400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민원 내용은 주로 비밀번호 분실, 인증번호 미수신 등 기초적인 시스템 문제다. 또한 학습 교재 다운로드 불가, 진도율 미반영, 수강신청 화면 오류 등 학습에 필수적인 기능 결함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사소한 시스템 문제가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첫인상과 K컬처의 위신, 신뢰도 문제로 이어진다"며 "전 세계 84개국에 퍼져 있는 세종학당의 기초적인 시스템 오류를 방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질타했다.
ar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