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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4일 “미국제 고농축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을 도입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저농축 한국형 원잠을 우리 기술로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형 독자 원잠 건조 필요성을 주장해온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잠 건조와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환영한다”면서 “이번 결정은 한미동맹이 인천신용보증재단 군사·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정으로,우리는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원잠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니라 우리 해군의 작전능력과 해양 이익을 지키는 핵심 전력·전략무기로 건조 과정에서도 설계, 기술, 안전관리까지 우리 산업기반과 방산 역량을 활용해 국내에서 우리은행 공인인증서 갱신 추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미국에서의 원잠 건조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유 의원은 미국 내 원잠 반대 이유로 먼저 필리조선소의 현실적 제약을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필리조선소는 한국 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잠수함 건조시설이 전무한 상선 중심 조선소”라 제일은행 지점 며 “이곳에서 원잠을 건조하려면 잠수함 전용 건조동, 원자로 모듈 제작라인, 방사선 차폐시설, 보안·방호체계, 환경영향평가 및 지역 주민 동의 절차, 그리고 미국 방산업체 지정 등 일련의 행정·기술 절차를 모두 새로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정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며 “또 방산업체로 지정될 경 시장경영진흥원연봉 우 경영권과 설계·기술 통제권이 제약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한국형 원잠의 설계 자율성과 군 작전 요구를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한국은 이미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할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국내 건조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국내 조선업계는 대형 잠수함 신규 건조 및 정비시설을 완비하고 있으며, 종합청약저축 방위산업 기반과 숙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또한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 연구기관은 지난 30여 년간 소형 원자로, 열유체 해석 등에서 연구 실적을 축적해 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마지막으로 “30여 년간 이어진 비닉( 秘匿 ) 연구성과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며 국내 건조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원잠용 소형 원자로와 추진체 개발 등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지난 30여년간 원잠 연구·개발에 투입된 누적 예산은 ‘수천억 원’ 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한국형 원잠 사업을 접고 미국제 원잠을 도입한다면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모든 연구는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 을 연료로 하는 소형원자로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우너은 “반면 미국 원잠은 농축도 약 95%의 고농축 우라늄(HEU) 을 사용한다”며 “만약 미국이 고농축우라늄을 제공한다면 우리 소형원자로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럴 경우 기존의 열출력, 연료밀도, 냉각계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하고, 신규 원자로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며 “이는 수년의 일정 지연과 엄청난 추가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이미 확보된 국내 기술기반을 활용해 저농축 우라늄 기반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제는 제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국방·외교·에너지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한미조선협의체 (SCG)’ 를 구성해 연료 공급, 설계 표준, 기술 협력 등 핵심 의제를 논의하고, 국내에는 ‘범정부 원잠 국책사업단’ 을 만들어 설계, 제작, 시험평가, 정비 체계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들이 협력해 단계별 추진 계획을 세우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는 끝이 아니라 역사적인 새장을 여는 시작으로, 출발점에 선 지금 ,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와 방향”이라며 “한국형 원잠은 반드시 우리 조선소에서, 우리 기술로 건조돼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 미측을 설득해 원잠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진 목표 및 세부계획 수립과 실행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