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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 정부조직법 처리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 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창원 아파트 전세그는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라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길"이라고 했다.
농협 마이너스통장 이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인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에 대해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한다"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내각 구성을 지연시켰다"면서 "정부 조건 영어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조직 개편 등을 핵심으 주식매각대금 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다만, 금감위 설치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어서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다면 조속한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