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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김영철 기자] 여야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의 폐수 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이른바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과 관련해 “북한은 핵 폐수 처리시설 자체가 없다”며 “이게(평산 공장 폐수가) 정제 없이 방류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퍼뜨려 공포 마케팅으로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며 “민주당은 북한 정권이 하는 학자금대출방법 일에 대해서는 언제나 조용하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북한 정권에다가 잘 보이려고 온갖 애를 다 쓴다. 이러니까 종북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원자력안전위는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과학적이고 철저하고 엄격한 조사를 통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어야 4대보험가입유무 한다”며 서해 지역의 방사능 수치에 대한 보다 세밀한 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종북이라는 말을 들으니 엄청 억울하다. 민주당이 종북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씀”이라며 평산 우라늄 공장 핵 폐수 우려와 관련한 적극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학원강사취업 대해 “일본 정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기네들 살자고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새로 시작하려 할 때 인접 국가에서 입장을 정하는 과정이었다”며 “그것과 등치시켜 비교하고 ‘그래서 종북 소리 듣는다’는 것은 너무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노 의원은 또 한수원 등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국익보다는 국민은행 이자 정략적으로 추진해 그 과정에 나라 망신, 국익 훼손을 가져온 비극이고 그 자체로 굴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 세력의 마지막 발악 수단으로 체코 원전이 활용됐다”며 “한수원은 윤석열 뒤치다꺼리를 하느라 웨스팅하우스사와 굴욕적인 비밀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지금 계약은 더 큰 부 상여금 400% 가가치 파이는 웨스팅하우스가 편하게 가져가고 온갖 잡일은 팀 코리아가 하는, 일을 하면 할수록 웨스팅하우스는 앉아서 배가 부르는 구조”라며 “(한수원) 이사회 전체가 바보 같고 무능했다고 판단한다. 살면서 이런 수준의 계약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해당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한 것을 언급하며 “지금 여당의 논리라면 김 장관은 매국노”라고 응수했다.
그는 “수출 원전 1기당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금액은 전체 사업비의 8.7% 수준으로, 과거 UAE 원전(10.8%)보다 낮다”며 “어차피 지불해야 할 비용이고 비상식적 규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은 “부족한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한 협정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