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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4명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적절 수수료 면제 통장 하다'는 37%, '모름·응답 거절'은 19%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고 실거주 2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고강도 규제를 포함했다.
정치성향별로 진보층은 57%가 '적절하다' 파일숨기기체크해제 고 답했고, 보수층은 67%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남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경기·인천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39%,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43%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적절하다' 36%, '적절하지 않다' 49%였다. 광주·전라는 절반가량인 49%가 '적절 국민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하다'고 평가했고, 29%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유세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 26%, '낮춰야 한다' 27%, '현 수준 유지' 33%로 의견이 엇갈렸다. 취득세·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응답자 절반인 54%가 찬성했지만, 27%는 반대했다.
대구은행 신용대출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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