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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7월 중순 이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부부가 결혼·살림 관련 지출을 증빙하면 시가 추후 계좌에 현금을 직접 입금해 주는 방식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공포일인 지난 7월 14일 이후 서울에서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금대출 밟고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가 결혼·살림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무 일부는 구청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393만2658원~589만8987원) 내 구간에서 검토 중이다. 시는 아파트전세담보대출조건 이번 사업 시행을 위해 올해 1차 추경안에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지급 방식은 바우처가 아닌 현금 지원으로 결정했다. 신혼부부가 결혼과 살림 장만 비용 등으로 지출한 내역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출산·육아 통합 지원 온라인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증빙하면 계좌를 통해 해당 지출액을 지원받는 방식이다.
이번 시 무료파산 범 사업을 통해 시는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과 육아 환경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우선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한 뒤 추후 성과를 검토해 정규 사업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발표한 탄생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 신청을 저축은행무직자대출 받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 중이고 정식 신청은 다음달 중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정세진 기자 sej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