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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피 말야[고보경 기자]









▲ 예술강사 실태조사  25년 10월 30일 예술강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본부 10층 회의실에서 예술강사들과 노동조합 관계자가 모여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외쳤다.

농협 정기예금금리"예산 삭감 중단하라,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약속 지켜라!"
이날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아래 학비노조) 예술강사분과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국고 삭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의 예술교육 예산 축소를 강력히 규탄했다.
참석자들은 "국가의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예산 증액으로 아이들의 학습 적합훈련과정 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의 대국민 약속, 이번에도 또 무산"
학비노조 민태호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초·중·고 학교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을 국민 앞에 약속했고, 문화예술계 간담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2026년 정부예산안에도 예술강사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약속은 어디로 미국 자동차 회사 갔나, 현장 강사들은 배신감과 분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574억 7200만 원에서 2025년 80억 8700만 원으로 86% 삭감됐다. 2026년도 예산은 135억 87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정부 예산에서는 운영비와 보험료만 남고 인건비는 전액 삭감돼, 현 미소금융재단 재 예술강사 인건비는 모두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1학기 내내 예술 수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날 현장발언에 나선 영화예술강사 김기영씨는 "25년이나 지속된 사업임에도 예술강사들은 지금도 월 59시간 미만, 연평균 700만 원 수준의 저임금에 시달린다. 강사료는 25년 동안 고작 300 학자금대출생활비 0원 올랐을 뿐"이라며 "시수 제한과 저임금의 이중고는 생존의 벼랑으로 몰아넣는다"고 토로했다.
전국 4613명 예술강사 중 10.4%인 480명이 참여한 2025년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85% 이상은 현재 강사료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 시수 축소, 단기계약, 방학 기간 소득 단절을 꼽았다. 특히 75%는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고용 불안과 임금 저하로 교육 현장을 떠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들 예술교육 기회까지 빼앗아
예산 삭감의 파장은 학교 현장으로 고스란히 번졌다. 2025년 전국 지원학교 비율은 63.6%로, 예년 70%대에서 뚝 떨어졌다.
많은 강사들이 생계를 위해 배달·가사노동 등 비예술 분야로 내몰리고, 남아있는 강사들조차 한 학기 내내 수업을 못 나간 사례가 속출했다.
실태조사에서 80% 이상이 "학생들에게 양질의 예술교육 제공이 어렵다"고 답했다. 현장 강사들은 "예산 삭감은 단순한 프로그램 축소가 아니라, 미래세대의 예술교육 기회를 국가가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강사들은 ▲고용안정(무기계약 전환) ▲임금 현실화(시급 5~8만 원) ▲4대보험 등 복지 보장 ▲학교 내 휴게공간·급식·기자재 등 최소 근무환경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예술강사 인건비 국비지원, 반드시 2026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