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용인 처인구 마성터널 화재현장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모습. /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활동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출동 가산금'이 올해 11년 만에 인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0여년간 변동 없었던 출동 가산금은 여전히 커피 한 잔 값에도 못 미친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줄곧 '소방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를 밝혀왔는데, 이 같은 의지가 실질적으로 수당 인상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출동 가산금은 인명 구조, 화재 진화, 화재 조사 등 현장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시·도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미소금융서민대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출동 횟수마다 3000원(구급·구조 업무의 경우 하루 3회 초과 시 건당 지급)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2014년 3000원으로 책정된 이후 물가 상승에도 11년째 동결돼왔다. 소방관에게 출동은 단순한 업무 시간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하는 고위험 활동이라는 점에서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 중기청 과제 히 제기됐다. 화재 진압, 구조, 구급 과정에서 생명이나 신체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출동 가산금의 낮은 금액으로 인해 형식적 보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었다.
소방청은 현실적으로 출동 가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이 같은 처우 개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소방청이 출동 가산금액을 3000 저축은행빠른대출 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 1인당 하루 3만원의 상한선 기준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재정 당국과 협의 주체이자 관련 규정 개정 권한이 있는 인사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인상 추진이 무산됐다.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에도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인사처가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며, 연말 관련 지침을 확정할 예정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인데 요구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줄곧 소방관의 헌신에 감사를 표하며 적극적인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소방 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인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이 소방청과 인사처 간 합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짐 원하네 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와 인사처는 지자체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대상의 각종 수당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에 출동 가산금 인상이 이뤄지면 소방관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방청 예산을 받아 직원들에게 지급한 출동 가산금은 총 42억9726만9000원(남북부 합산) 규모다. 월평균 8220여명이 출동 가산금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1인당 연 50여만원으로 산출된다. 월 약 4만원 수준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김수룡 대변인은 "11년째 3000원에 묶인 출동 가산금은 열악한 현장 현실을 보여준다. 현장의 땀과 위험에 비해 낮은 보상은 소방관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출동 가산금 현실화는 단순한 수당 문제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호소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일선 시도소방재난본부 소속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출동 가산금 등의 수당 인상을 (인사처 요구사항 중에서) 우선순위에 올렸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소방관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소방청으로부터 출동 가산금 인상 요구를 받았고 현재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연말 수당 규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 수당 인상 요구에 대한 반영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