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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실업급여 사업주가 방해”








경기인천 의원들이 29~30일 양일간 국가 성장을 위한 제언부터 산업안전, 노동기본권, 기후위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의를 던지며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민·성남 수정) 의원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대통령과 국회, 시민사회·재계·학계 등 모두가 균형성장이 신혼부부 전세금대출 필요하다는데 정부의 대응은 매우 미온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의 완성은 단순히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뿐 아니라 주택, 교통인프라 등 정주여건과 전국 교통망 연결체계도 확립해야 하는데 제대로 된 정부계획이 발표된 게 없다”고 말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상현(국·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전날 기후에너지환경부 종 기아자동차 무이자 합감사에서 정부의 기후대응댐 사업중단 방침을 비판하며 “손바닥 뒤집기식 졸속행정이 아닌, 백년대계 수자원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규 댐 건설계획 발표 후 충남 지천댐 등을 둘러싼 주민 반대에 직면해 후보지 5곳 사업을 보류했다. 이재명 정부는 여기에 더해 2곳을 추가 취소했다. 윤 의원은 “기후대응댐은 정치적 입장 이탈리아 자동차회사 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로 접근해야 하고,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민·파주을) 의원은 30일 정부의 ‘안전디자인’ 사업이 도색이나 표지만 바꾸는 형식적 사업으로 흐른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관련사업을 통해 사업주가 안전디자인 개선비용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협캐피탈대출 참여율은 0.1%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어두운 환경에서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안전설계가 필요하고, 특히 일용직과 이주노동자가 많은 산업현장에서는 언어와 문화에 구애받지 않는 보편적 안전디자인이 절실하다”고 했다.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민·인천 서을) 의원은 노동자가 퇴직사유를 직접 신고할 수 요리학원강사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 정정사례 중 ‘자진퇴사’에서 ‘권고사직’·‘계약만료’ 등으로 변경된 건수가 4만여 건에 달했다. 회사 측이 허위신고한 이후 노동자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정정됐음을 뜻하는 수치로, 이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인 실업급여 청구권 행사를 제3자인 사업주가 방해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김우성 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