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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쓰레기 처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종량제 봉투 가격은 8년째 동결 상태다. 시민이 내는 봉투값은 그대로인데 실제 처리비는 세금으로 충당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자원회수시설(소각장) 노후화와 매립지 반입비 상승 등으로 향후 비용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1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는 1995년 제도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가격이 그대로 유지됐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낸 양만큼 처리비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후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인상돼 20L 종량제 봉투는 2014년 평균 1금융2금융차이 340원에서 2015년 440원, 2017년 490원으로 올랐다. 그 이후부터는 8년째 동일한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20L 봉투는 490원, 50L 1250원, 10L 250원으로 고정돼 있다.
반면 쓰레기 처리비용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2022년 t(톤)당 15만5000원이던 처리 단가는 2023년 12만8000원으로 다소 기업은행 마이너스통장 발급대상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17만원으로 뛰었다.
쓰레기 처리 비용을 놓고 보면 서울 지역 쓰레기 봉투값은 인상 압박이 크다. 처리 단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t당 15만5000원이던 처리 단가는 지난해 17만원까지 뛰었다. 업계에서는 인건비는 물론 소각장 노후화로 인한 소각 단가 인상, 수도권 매립지 반출비 상승, 민 모기지신청건수 간 위탁비 증가 등이 겹쳐 비용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과 김포 등으로 쓰레기를 반출하는 수수료는 2022년 t당 10만4000원에서 작년에는 13만200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지출한 반출 수수료는 896억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인건비와 소각장 노후화로 인한 소각 단가 인상, 수도권 매립지 반입비 캐피탈금리 상승, 민간 위탁비 증가 등이 겹치면서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구의 한 골목에서 인부들이 주말동안 쌓인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서울에는 현재 강남·마포·노원·양천 등 4 개인회생 개시결정 곳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이 운영 중이다. 대부분 1990년대 후반에 준공돼 시설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양천(1996년), 노원(1997년) 소각장은 준공 후 30년 가까이 됐고, 강남(2001년)과 마포(2005년) 소각장 역시 20년이 도래했다. 노후된 소각장은 20년이 지나면 리모델링이나 증설 검토, 30년 전후에는 일반적으로 전면 재건축 수준의 개선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처리 능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과 현대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마포구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로 대규모 보수·증설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인천·김포 등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 물량을 늘리고 있으며, 그만큼 처리 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권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