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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부장검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가진 사실로 파견 해제된 것에 대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특검 흔들기”라고 특검을 옹호했다.
추 위원장은 2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건희특검만 무력화시키는 게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민중기 특검이나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을 계산대 지난 5년간 꿰뚫고 있었던 한문혁 검사에 대해 공격하는 것을 보면 무력화 시도”라고 말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서는 “김건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국감 직전 페이스북에도 “특검을 범죄자들 쪽에서 심하게 흔들고 있다”며 “도이치 주가조작 흐름을 꿰뚫고 있던 파견 검사를 위증 사주로 고발된 자의 말을 듣고 자른 공무원빠른대출 거라면 심각한 사태”라는 글을 올렸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 특검의 수사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준태 의원은 노 대행에게 “민중기 본인은 주가조작 공범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개미들을 피눈물나게 하고 본인은 1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는데 아무런 입장도 없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이 한 검사의 감찰 고정금리 대출 진행 상황에 관해 묻자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진행해 봐야 구체적 사실을 알 것 같다”며 “(감찰을) 시작했다”고 답했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한 검사를 파견 해제했다. 한 검사가 2021년 7월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당시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종호씨와 음주를 겸한 식사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채무통합대환대출 대검은 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복귀시키는 대신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관련 대검 감찰 결과에 대해서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추 위원장은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은행 발행권이 발견됐다면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명백한 권력형 비리 냄새가 나고, 영어로 수업 뇌물수수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했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노 대행을 질타했다.
반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차례 (수사 내용을) 들어보니 유의미한 수사 정보가 없다는 것”이라며 “상설특검할 대상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상설특검 수사 대상인 ‘쿠팡 불기소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영장 발부 집행 사실을 쿠팡에 알려줬다’ 이게 문지석 검사의 주장인 것 같은데, 윗선이 어떻게 아느냐”며 “왜 이런 것에 검찰이 부화뇌동하느냐”고 비판했다.
김보름·김성진·이찬규 기자 kim.boreu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