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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오후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경찰 병력이 여의도 국회를 에워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유성호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국회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던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이 "계엄은 말도 안 되 중소기업대출비율 는 것"이었다며 "빨리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가 되어서 해제되기만을 기다렸다"고 17일 법정 증언했다. 그는 '2차 출입통제'를 막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라며 직속상관이 결국 '피고인'이 되어버린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임 수사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러쉬앤캐쉬 추가대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야근 도중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 사건 보고를 위해 갔다가 계엄 선포 담화를 시청했다. 임 수사부장은 "많이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계엄이라는 게 상상되지 않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청장이 미리 대통령의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받은 줄은 sm7 전혀 몰랐고, 관련 지시도 없었다고 했다.
'국회의원 출입 통제 맞지 않다' 지적한 서울청 간부들
이후 김봉식 청장은 서울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갔고, 임 수사부장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제 나름대로 '아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마침 대기하고 있던 직원이 있어서 '계엄이 선포됐으니 관련 조문, 참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고 서류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8층으로 갔다"며 "이후 직원이 헌법과 계엄법 조문을 가져왔고, 저는 그 조문을 계속 보고 청장에게 '헌법과 법률상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들을 통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임 수사부장은 12월 3일 오후 10시 50분경 상황지휘센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력이 배치돼서 국회가 봉 전세 복비 계산 쇄되고 있다고 CCTV상으로 확인됐다"며 "헌법과 법률을 봤을 때 '아 이건 막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서 청장 자리에 갔다. 마침 공공안전차장, 경비부장도 '국회의장은 출입시켜야 하지 않겠나' 건의 드리고 있었다"고 얘기했다. 이어 "제가 '조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의결하는 것은 할 일인데, 이거 막으면 안 될 것 같다'고 건의 드렸다"고 했다.

2024. 12. 3. 22:48 ~ 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
- 조지호·김봉식 공소장 52쪽


김봉식 청장은 참모진의 의견을 토대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논의한 끝에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 소지자의 출입을 일단 허용하도록 지시했다. 그런데 11시 23분,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나왔다. 11시 36분경 조지호 청장의 전화를 받은 김 청장은 11시 37분경 다시 국회 출입 전면 금지를 지시했다. 11시 54분에는 직접 무전기를 들고 재차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국회에서 철수한 2024. 12. 4. 01:45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경찰 기동대 28개(약 1,740명)를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하여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였다.
- 공소장 55~56쪽


포고령 나오자 2차 통제… "빨리 국회가 의결하길 기다렸다"










▲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2024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 유성호




임 수사부장은 "포고령이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국회를 통제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경비 쪽에서 나왔는데"며 "(저는) '포고령이라는 건 명령인데 어떻게 헌법과 법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나. 포고령에 따라 다시 통제하는 건 안 맞다고 계속 옆에서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생활안전차장이 '포고령이 긴급 상황에선 법률에 준한다'고 했고, 경비 쪽에서 '본청에서도 국회를 통제해야 한다는 지시가 있었다'고 얘기했다. 그런 이유로 다시 통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박대한 검사는 "증인의 생각과 반대로 (경찰청) 지시가 내려온 것을 듣고 어떤 생각이었는가"라고 물었다. 임 수사부장은 깊게 한숨을 내쉰 다음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후회되는 부분이 (국회 출입이) 통제되고, 허용되고, 재차 통제가 됐을 때 계속 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후 경찰 특별수사단 팀장으로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 수사를 지휘했고, 수사팀은 두 사람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시켰다.

"당시 제가 판단하고 생각한 것은 그렇다.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가서 해제 의결을 하는 게 그분들이 할 일이고, 30여분 간 (출입이) 허용됐을 때 많은 수의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고 있다는 게 계속 뉴스로 나왔고. 제가 그때 간절히 바랐던 건, 빨리 국회의원들이 정족수가 되어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기만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해제가 될 걸로 예상했다."


임 수사부장은 다만 '체포조 운용'은 무관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서울광역수사단장인 그는 12월 4일 오전 0시 18분 '서울광수단대장' 단체대화방에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에 대기시켜주세요'라고 공지했다. 특검은 이 메시지가 경찰이 방첩사와 함께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용하려고 했던 정황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하지만 임 수사부장은 "국수본에서 수사관 명단 100명 작성을 요청했고, 작성을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박대한 검사 "(그즈음) 특전사 요원들이 헬기로 도착해서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결의를 저지하려고 한 것이 보도됐다. 적어도 (국수본의 수사관 명단 요청을) 보고받은 시점에는 군에서 국회의원 체포나 수사를 위해 수사관 지원을 요청한 것을 짐작할 수 있던 것 아닌가."
- 임경우 수사부장 "군에서 뭘 할지는 관심 가질 사항이 아니었고, 제가 역할이나 조치할 사항도 아니다. 군에서 뭐하는지, 어떤 역할이 있는지 아는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었다. 제가 보고 받고, 판단하고, 조치한 것은 국수본에서 수사관 명단 100명 작성을 요청했고, 작성을 지시했고, 그 명단을 어디에도 보내지 말라고 했고. 그거밖에 없다."


'우리는 당시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몰랐고, 계엄군의 수사관 지원 요청에 따랐을 뿐'이라는 경찰 쪽 주장은 임 수사부장은 물론 다른 경찰 증언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그런데 계엄 당시 경찰과 직접 소통했던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구민회 중령은 국수본 문의에 '체포대상은 이재명, 한동훈'이라고 일러줬다고 증언해왔다. '국회 체포조'를 전제하는 듯한 경찰 관계자들의 통화녹음도 존재한다. 하지만 일선 경찰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체포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원식·이재명·한동훈 우선 체포' 지시는 어떻게 나왔나










▲  검찰 12.3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2024년 12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기소 당시 공개한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의 '체포조' 관련 단체대화 내용


ⓒ 검찰 제공




한편 17일 법정에는 방첩사 관계자들도 증인으로 나왔다. 안보수사실장 이재학 대령은 "국회로 가서 신병을 인계 받는 게 임무라고 지시받았다"며 "합수본부가 설치되더라도 저희가 민간인을 구금할 권한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일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았지만 "'이건 민간인 신분인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했더니 단장이 '경찰이 협조해서 같이 할 거다. 우리가 가서 잡는 건 아니다. 그쪽에 가서 신병을 받는 것'이라고 수차례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의 지시를 출동조 팀장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이었던 최석일 소령은 4일 0시 40경 팀장 단체대화방에 '기존에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된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이라고 썼다. 그는 '체포'란 표현을 쓴 경위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김대우 단장이 전화를 받고 나서 임무가 변경됐다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체포란 단어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재학 대령과 최석일 소령은 모두 '전화'의 상대방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김 단장은 5월 27일 군사법원에서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주며 "'그 인원들을 잡아서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며 "사령관이 저에게 위치 파악을 지시한 적은 없다. 위치 확인만 지시했다면 방첩사 수사관들을 출동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위치 파악만 지시했을 뿐 체포 명령을 내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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