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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당국 간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1년 만에 다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은 일종의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말해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한미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공동문서로 재확인하는 것이다.

표적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을 개최한 후 작성된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SCM 공동성명에는 북한이 4, 5차 핵실험을 강행한 2016년부터 매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비핵화 목표 현금서비스대환대출 가 명시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는 비핵화 대신 ‘북한 핵위협 억제’라는 문구가 담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비핵화 중간 조치’를 제안하는 등 핵군축 협상 가능성을 거론하는 가운데 9년 만에 SCM 공동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진 것을 두고 미국이 비핵화 목표에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SCM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부활하게 된 것. 군 소식통은 “이번 SCM에서 한미 간 북한 비핵화 입장은 완벽히 일치했다”고 전했다.
SCM 공동성명에는 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내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한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유선 “내년 말까지 전작권 전환의 2단계(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FOC 검증이 최종 승인되면 한미는 후속 논의를 거쳐 전작권 ‘목표연도’를 도출하고, 마지막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국방정보본부는 5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심하면 봄이면 새가 깊은 산골짜기에서 나와 높은 나무 위에 올라 앉는다 풍계리 3번 갱도를 활용한 핵실험이 아주 짧은 시간 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사거리 1만3000km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고각 발사만 해 왔는데 실제 사거리를 (파악하기 위해)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고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 하는 게 아닌가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군은 또 이재명 정부가 대북 확성기를 전면 철거한 뒤에도 북한은 대남 확성기를 오히려 늘리고 상시 가동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